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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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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7조(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

  1. 제3조제3항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1. 애니메이션 제작에 소요된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내국인이 출자한 애니메이션으로 별표2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애니메이션.
    2. 2. 외국과 공동으로 기획ㆍ제작한 애니메이션 중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국내제작으로 인정되는 애니메이션
  2. 제1항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제작참여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애니메이션 기획서
    2. 2.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한 경우에 한하며 한글본을 포함)
    3. 3. 애니메이션 줄거리 및 대본
    4. 4. 애니메이션 캐릭터집 및 배경집
    5. 5. 애니메이션 스토리보드
    6. 6. 외국 공동제작사 확인서(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한 경우에 한함)
    7. 7. 애니메이션 사본(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하여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방송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방송되는 것과 해외에서 방송되는 것을 모두 포함)
    8. 8. 내국인이 저작권 및 수익분배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9. 9.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제작 인정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3.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일 내 심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일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4. 신청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불인정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재심사를 문서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제3항의 기일을 준용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의제기 사유가 불분명한 재심사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5.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 여부를 자문받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