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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사업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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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중앙전파관리소

방송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 - 과태로 300만원 ~ 1,500만원(1/2 감경 ~ 최대 3,000만원 까지 가중)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방송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4 관련)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방송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4 관련) 정보 테이블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부과금액
4. 법 제6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가. 법 제69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나. 법 제69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주시청시간대에 특정 방송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중하여 편성한 자
   다. 법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된 방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아니한 자
   라. 법 제69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된 방송분야 이외의 방송프로그램을 부수적으로 편성한 자
   마. 법 제69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한 자
법 제108조 제1항 제4호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8.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경우
   가. 법 제71조제1항에 위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상하지 않은 경우
   나. 법 제71조제2항에 위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이상 편성하지 않거나, 법 제71조제3항에 위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71조제4항에 위반하여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편성한 경우
법 제108조 제1항 제8호
1,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9. 법 제7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편성비율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가.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상하지 아니한 자
   나.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편성한 자
   다.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을 주시청시간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성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8조 제1항 제9호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17.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의로 기록한 자 또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8조 제1항 제17호 500만원
18.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8조 제1항 제18호 300만원

비고

  • 1. 부과권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표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2배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2. 다른 종류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 3.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에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