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불법스팸

> 행정> 조사단속업무> 불법스팸

무분별하게 전송되는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용어정의

스팸: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불법스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부터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기관업무

신고접수 및 수사처리 절차 KISA: 스팸 민원접수, 사실조사 행정처분의뢰, 중앙전파관리소: 행정처분(과태료), 사법처리(검찰송치)

조치사항

사법송치(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조치사항의 사법송치(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 테이블
관련법령 규제내용 처벌내용
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5항
수신거부, 동의철회 회피ㆍ방해하는 조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자동 생성하는 조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자동 등록하는 조치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수신자의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법 제74조 제1항 제4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불법도박, 불법대출, 불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법 제74조 제1항 제6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조치사항의 행정처분(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 테이블
관련법령 규제내용 처벌내용
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제1항 사전 수신 동의 없는 광고전송 금지 법 제76조 제1항 제7호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제2항 수신거부 표시 및 수신동의 철회 시 전송 금지
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제3항 오후9시∼오전9시까지 별도 동의없는 광고 전송금지
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제4항 광고성 정보전송 시 표기의무 사항 위반 법 제76조 제1항 제8호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제6항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외 시 비용 발생 금지 법 제76조 제1항 제9호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제7항 사전수신동의ㆍ수신거부의사ㆍ수신거부 또는
수신 동의 철회 처리결과 미통지
법 제76조 제3항 제12의2호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제8항 정기적인(2년) 수신동의 여부 확인 법 제76조 제1항 제9의2호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0조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제4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취약점 개선을 위한 조치 의무 법 제76조 제3항 제12의3호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0조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설치 금지 법 제76조 제1항 제10호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0조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홈페이지 운영자 거부 의사에 반하는 게시 금지 법 제76조 제1항 제11호
: 3천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