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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감청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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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받지 않은 감청설비의 유통 단속으로 국민 사생활 보호 및 국가핵심기술 유출 가능성 사전 제거

업무 흐름도

업무 흐름도

정보수집 후에 현지단속을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송치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검찰청에 사건송치를 한다.

조치사항

조치사항 정보 테이블
조치내용 관련법령 벌칙 처벌대상
사건송치
(검찰청)
통비법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제1항 통비법 제17조1항4호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제조 · 수입 · 판매 · 배포 · 소지 · 사용자 및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

관련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제1항

-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20호)

감청설비 제외대상(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

  • -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4호)
  • - 자가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
  • -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 - 무선국의 무선설비(전파법 제19조)
  • -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을 한 무선설비 기기(전파법 제46조)
  • -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전파법 제49조, 제50조)
  • - 통신용 전파응용설비(전파법 제58조)
  • - 전기용품 중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직류전류를 사용하는 것 포함)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호)
  • -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ㆍ기구
  • - 그 밖에 전기통신 및 전파관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기ㆍ기구

단속사례

단속사례1: 불법감청설비를 이용한 사기도박단 검거(본소 전파보호과)내용보기

단속사례2: 불법감청설비를 소지ㆍ광고ㆍ판매한 자(청주지소)내용보기

단속사례3: 불법감청설비 판매자 적발(부산지소)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