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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 정보공개> 불복구제절차

불복사유

  1.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2.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분공개 결정
  3.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4. 공공기관의 청구내용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

처리절차

  • 이의신청
  • 처분청에 신청
  • 처분청의 재결
  • 행정심판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신청
  • 재결청의 재결
  • 행정소송
  • 관할 행정법원에 소의 제기
  • 행정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불복제기절차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등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음
행정심판 → 행정소송
이의신청 → 행정소송

이의신청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고,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의 참여를 확보합니다.

가. 이의 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개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제3자
나. 이의신청 처리기간
- 제기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처리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가. 대상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
나. 심판청구서의 제출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다. 심판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라.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가능

행정소송 제기

가. 제기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나. 심판청구서의 제출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제기 가능

메뉴관리자 지원과 민원팀 / 담당자 Tel 02)340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