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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및 벌칙

> 행정> 방송통신사업 등록관리> 별정통신> 처분 및 벌칙
별정통신 개요제공 테이블
처분 내용 위반 행위(전기통신사업법) 해당 법조문
등록취소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제27조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법 제21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6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한 경우 제27조
제1항 제3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9개월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
제1항 제2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3개월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
제1항 제4호

※ 법 제89조(청문)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별정통신사업 과징금 처분(전기통신사업자 제90조)

별정통신사업 과징금 처분(전기통신사업자 제90조) 제공 테이블
과징금 금액 위반 행위(전기통신사업법) 해당 법조문
매출액이 있는 경우 매출액산정이 곤란한 경우
메출액의 2/100 4억원 등록 시에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
제1항 제2호
매출액의 2/100 2억원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어 발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2조
제1항 제2호
매출액의 2/100 2억원 사고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리 등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발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2조
제1항 제3호
매출액의 1/100 1억원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
제1항 제4호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상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음

벌칙 조문(징역 또는 벌금형)

벌칙 조문(징역 또는 벌금형) 제공 테이블
벌칙 내용 위반 행위(전기통신사업법) 해당 법조문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
  • -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거나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한 자
  • -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자
  • -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자료 제공을 한 자 및 그 제공을 받은 자
제94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 벌금
  • -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한자
  • -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로 등의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보전공사를 방해한 자
  • -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
제95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 -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 - 제43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제공한 자
  • - 제85조에 다른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6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제23조에 따른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상호, 명칭, 주소,
      대표자, 제공역무의 종류 등)
  • - 제2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에 따른 신고를 아니한 자
  • -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 -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제97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제82조제2항에 다른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98조
3억원 이하의 벌금
  •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제50조 제1항 제5호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를 한 자
제99조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8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짓으로 표시한 자
  • - 제84조제4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제99조

※ 법 제103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정통신사업자 벌칙(과태료) 제공 테이블
과징금 금액(만원) 위반 행위(전기통신사업법) 해당
법조문
기준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3,000 1,000 2,000 3,000
  • - 법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유(私有)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토지 등의 일시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
  • - 법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 등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한 경우
  • -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장해물 등의 이전·개조·수리나 그 밖의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의 제거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제104조
제1항
1,500 500 1,000 1,000
  • - 법 제86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제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정산에
      관한 협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04조
제3항
1,000 500 700 1,000
  • - 법 제26조(사업의 휴지·폐지 등)에 따른 신고를 아니한 경우
  • -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법 제48조(전기통신번호 관리계획)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 법 제8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추어 둔 경우
  • - 법 제83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자료 제공
      사실 등이 기재된 대장의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 ※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사, 수사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받아 자료 제공을 한 때에는 통신자료
        제공대장 및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비치하여야 함
  • - 법 제8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 법 제92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