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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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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사업 신규 등록

  • - 법적 근거 :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에 한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하여야 함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 등록 요건 :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2로 정함
  • - 등록 기관 :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10개 지방 전파관리소(서울,부산,광주,강릉,대전,대구,전주,제주,청주,울산) 방송통신서비스과
  • - 처리 기한 : 30일
  • - 구비 서류
별정통신사업 신규 등록에 관하여 구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비고를 제공하는 테이블
구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비고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한글 파일 별지 1호  
별정통신사업 사업계획서 한글 파일 별지 2호  
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 정관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광, 이용자보호기구의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행정정보공동망 이용 동의시제출 생략 가능(미동의시에는 제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

  • - 법적 근거 :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은 기등록 된 상호, 명칭, 주소, 대표자, 제공역무의 종류, 자본금,
       기술인력, 이용약관(「전파법」에 따라 할당 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한 별정통신사업자만 해당한다)이 바뀐 경우에는 관할 전파관리소에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함(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 등록 기관 :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10개 지방 전파관리소(서울,부산,광주,강릉,대전,대구,전주,제주,청주,울산) 방송통신서비스과
  • - 처리 기한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 구비 서류
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 제공 테이블
구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비고
별정통신사업자 변경등록신청서 한글 파일 별지 8호  
법인등기부등본 (상호, 명칭, 주소, 대표자, 자본금 변경시)   행정정보공동망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미동의 시에는 제출)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존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원본)    

별정통신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신고

  • - 법적 근거 : 별정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가 있거나, 합병 또는 상속한 경우에는 관할 전파관리소에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 포함)하여야 함(전기통신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 - 신 고 인   : 당해 사업을 양수한 법인,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 - 신고 기관 :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10개 지방 전파관리소(서울,부산,광주,강릉,대전,대구,전주,제주,청주,울산) 방송통신서비스과
  • - 처리 기한 : 즉시
  • - 구비 서류
별정통신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신고 제공 테이블
구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비고
별정통신사업 양도·양수신고서 한글 파일 별지 9호  
별정통신사업 합병 신고서 한글 파일 별지 10호  
계약서 사본(양도·양수 또는 합병)    
기존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원본)    
신규 등록신청 서류 일체    

별정통신사업의 휴지·폐지, 법인 해산 신고

  • - 법적 근거 : 별정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면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용자에게 휴지 또는 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를 첨부하여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 15일 전까지 관할 전파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함.
       또한 별정통신사업자가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은 지체 없이 관할 전파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함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 포함)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 신 고 인   : 사업자, 청산인(파산에 의한 해산인 경우 파산관재인)
  • - 신고 기관 :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10개 지방 전파관리소(서울,부산,광주,강릉,대전,대구,전주,제주,청주,울산) 방송통신서비스과
  • - 처리 기한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 구비 서류
별정통신사업의 휴지·폐지, 법인 해산 신고 제공 테이블
구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비고
별정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서 한글 파일 별지 12호 다만 이용자가 없는 경우 '이용자가 없고 향후 모든 문제를 책임 진다'는 확인서 제출
이용자에세 휴지·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기존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원본)  

기타 별정통신사업자 관련 법규

기타 별정통신사업자 관련 법규 제공 테이블
법 조문 내용 설명
사업의 등록 취소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제1항)
  • · 관할 전파관리소장은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거나,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1년이내로 명할수 있음
  •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제2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 개시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한
        경우
  •   -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1항에 따른 명령이나 제92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
(전기통신사업법 제89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함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사업업 제32조)
  •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함.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야 함
  • 선불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용자 등이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들어야 함
손해배상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을 하여야 함. 단,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됨

검사·보고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82조)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설비상황·장부 또는 서류 등에 대한 관할행정기관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설비에 관한 보고명령에 대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아니됨

국제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승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 제3항)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취급에관한 협정을 체결한 때에는 관할전파관리소에 신고해야함

통계의 보고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88조)

전기통신사업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통계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거짓 자료제출을 하여서는 아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