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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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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을 조사·시험하여 방송통신 설비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방송통신서비스 제공

관련법령

  •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 (기술기준)
  •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1조 (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3조 (보고ㆍ검사 등)
  •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2616호, 2011. 1. 4.)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 대상

  •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5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에 해당하는 방송 통신설비
    • - 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
    • -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
    • - 재해 · 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재해 · 재난이 발생한 경우
    • - 방송통신설비의 이상으로 광범위한 방송통신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방송통신 기술기준 시설 등의 면제 대상

  •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해 다음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설비
  •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
  • ·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
  •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방송통신설비 적합조사 범위

  • · 기간통신사업자
    • - 시내, 시외, 국제전화 및 인터넷 접속 역무 사업자 : 통신(교환통합) 국사 및 분기국사 서비스 지역단위
    • - 주파수를 할당 받아 제공하는 사업자 : 통신국사 및 모기지국의 서비스 지역 단위
    • - 전기통신설비 회선임대 사업자 : 통신국사 및 분기국사 서비스 지역단위
  • · 별정통신사업자 : 등록 또는 신고된 사업자 중 교환 · 전송 · 선로설비가 구비된 설치장소 구역단위
                              (다만, 방송법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는 제외)
  •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 : 신고된 설치장소 구역 단위

업무흐름도

업무흐름도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업무처리 지침 제∙개정 시 지방전파관리소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전파관리소에 이를 시달하면 연간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한다. 또한, 합동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미래창조과학부에 조사보고를 하고 통계를 관리한다. 지방전파관리소는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조사일정을 통보(조사개시7일전 문서통보, 제출자료 요구)한 후에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를 작성하고 부적합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후에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자료를 관리한다.

조사·시험 절차

  • · 기술기준 적합조사 실시 7일전까지 해당 기관에 조사예정일과 수검사항 등을 문서로 통보
  • · 기술기준 적합조사는 방송통신설비가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및 관련 고시의 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
  • · 사업자 또는 종사자를 입회하여 조사하며,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 공사업자나 그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입회하게 할 수 있음
  • ·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실시
  • · 적합조사 완료 후에는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적합조사 시 도출된 문제점 및 조사결과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
  • · 적합조사 결과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 조치토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시정사항 이행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경우 지연사유 및 완료시기를 제출토록 함
  • · 사업자가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8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에 의한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음
행정처분(과태료) 정보 테이블
위반 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시험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500만원
법 제28조 제5항에 따른 조사ㆍ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500만원
법 제30조에 따른 관리 규정을 정하지 않고 방송통신설비를 관리한 경우 법 제48조 제2항 제3호 500만원
법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4호 500만원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8조 제2항 제8호 500만원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8조 제2항 제9호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