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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지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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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ㆍ신고 관련 법령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제76조(과태료)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6(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ㆍ신고 대상자의 범위), 제36조의7(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ㆍ신고 등)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정의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음
  • -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역할 :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 및 운영,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사전정보보호대책 마련 등

신고의무 대상자

  • 1.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보급하는 사업자
  •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 3. 『저작권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천명 이상인 자
  •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한다)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자
  •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28조제6호에 따라 고시된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
  • 6. 상시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인 자

신고업무 및 구비서류

  • - 신고업무
  •    · 온라인 : www.emsip.go.kr(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온라인 접수 방법
  •    · 오프라인 :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가능(관할 지역전파관리소)
  • - 구비서류 및 서식
구비서류 및 서식 정보 테이블
구분 신고기한 구비서류 서식다운로드
신규신고 90일이내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서 한글파일 별지서식

- 신고처리 : 지역 전파관리소

신고처리 : 지역 전파관리소 정보 테이블
구분 주소 전화번호 비고
서울전파관리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02-2680-1749 서울, 인천, 경기
부산전파관리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051-974-5119 부산, 경남
광주전파관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1 광주, 전남
강릉전파관리소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033-660-2815 강원도
대전전파관리소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35 대전, 충남
대구전파관리소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 053-749-2818 대구, 경북
전주전파관리소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101 전북
제주전파관리소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064-740-2815 제주
청주전파관리소 충북 청주시 서원군 사직대로157번길 30 043-261-5832 충북
울산전파관리소 울산시 울주군 서생명 위곡2길 157-6 052-231-8930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