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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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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량의 개인정보를 수집 · 축척하여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 또는 침해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함

개인정보: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초고속인터넷 유 · 무선 통신망을 통하거나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 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서비스로서 이동통신서비스, 초고속통신서비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쇼핑몰 등의 서비스를 말함

관련법령

  • · 정보통신망법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
  • · 정보통신망법 제23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 · 정보통신망법 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 ·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 · 정보통신망법 제25조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 · 정보통신망법 제26조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 · 정보통신망법 제27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 ·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2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 · 정보통신망법 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
  • ·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 · 정보통신망법 제31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 · 정보통신망법 제32조 (손해배상)
  • · 정보통신망법 제63조(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 사업자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모든 영역의 조직이나 개인에게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없음

  • - 공공 부문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고,
  • - 민간 부문은 정보통신망법, 의료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법률 중 민간 영역의 규제범위가 가장
      넒은 것은 정보통신망법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란 초고속인터넷 등 유ㆍ무선 통신망을 통하거나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서비스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초고속통신서비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쇼핑몰 등의
       서비스를 말함.
    • ※ 이 중 "영리 목적", 다시 말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이 됨.
  • - 이러한 사업자에는 초고속인터넷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전화사업자, 웹호스팅 업체, 포털 사이트, 게임 사이트, 쇼핑몰,
       경매ㆍ커뮤니티ㆍ미니홈피ㆍ블로그 서비스 제공자 등 인터넷 웹사이트 일반, P2P 사이트 등이 포함됨.
    • ※ 사업자의 규모와 회원 수가 천차만별인 인터넷 웹사이트의 경우 법인이나 사업자 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영리목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모두 법 적용대상이 됨.
    • ※ 학술ㆍ종교ㆍ자선단체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가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순수하게 해당 단체의 비영리적 설립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하는 경우는 제외됨.

준용사업자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에 일부 오프라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도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이 됨.
    • ※ 패키지여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객의 정보를 수집하는 여행업자
    • ※ 피트니스 센터 등 멤버십 클럽 운영 및 객실 예약ㆍ이용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호텔업자
    • ※ 마일리지 서비스 제공 등 회원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운송사업자, 휴양콘도미니엄업자, 할인점ㆍ백화점
      • · 쇼핑센터 운영사업자, 체인사업자
    • ※ 수강 신청 및 등록을 위해 학원생 정보를 수집하는 학원 또는 교습소 운영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 ※ 이외에, 「전자서명법」상의 공인인증기관(법 제24조제2항),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상 인터넷주소 관리자등
          (법 제15조제2항)도 법률 적용 대상이 됨.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를 획득하여야 하는 경우

  • -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혹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서비스 가입을 위해 가입자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 온라인쇼핑몰, 게임, 포털사이트 등 영리목적의 인터넷사이트 운영자가 회원가입을 위해 이용자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 은행 및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이 인터넷 뱅킹 등 금융 거래를 위한 가입 외에 복권 사이트 등의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 호텔, 할인점, 백화점, 프랜차이즈업, 항공사 등이 멤버십 제도 운영을 위해 서면의 가입신청서를 통해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 보험회사가 보험 상담을 위해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담자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