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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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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관련 법령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3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제61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신고 사항의 변경) ~ 제26조(사업의 휴지·폐지 등)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2(등록요건)~ 제66조의9(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정의

  • -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
  • -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 -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이용 대금이 익월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로‘휴대폰 소액결제’로 불림
  • - 유·무선전화로 이용자의 신원 확인, 거래정보의 전달, 인증 등이 처리되고, 이용 대금은 통신요금에 합산되어 결제됨

<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절차 >

업무 흐름도: 통신과금서비스제공절차 - 1.전화결제선택 2.결제요청  3.인증번호수정 4.인증번호전송 5.인증번호입력 6.콘텐츠제공 7.전화결제요금납부 8.전화결제요금정산 9.콘텐츠요금정산

구비서류         한글 파일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 등록신청서

구비서류에 대한 구분, 구비서류 정보 테이블
구 분 구비 서류
신규 등록 1. 등록신청서
2. 3년간 사업계획서
3. 법인의 정관
4. 이용약관, 이용자보호계획서
5. 법인등기부등본
6. 인적/물적 설비 자료
변경등록 1. 변경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기존 등록증 원본
양도ㆍ양수
상속ㆍ합병
1. 양도ㆍ양수, 상속ㆍ합병 신고서
2. 양도ㆍ양수, 합병 계약서
3. <신규등록> 각 호의 서류
4. 기존 등록증 원본
휴지ㆍ폐지
법인해산
1. 휴지, 폐지, 법인해산 신고서
2. 이용자에게 휴지·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3. 기존 등록증 원본

등록신청 및 처리절차

  • - 등록신청 : 해당지역 전파관리소에 방문 접수
등록신청 및 처리절차 정보 테이블
구분 주소 전화번호 관할지역
서울전파관리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도 22다길 13-43 02-2680-1754 서울,인천,경기
부산전파관리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051-974-5121 부산,울산,경남
광주전파관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1 광주, 전남
강릉전파관리소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033-744-3963 강원도
대전전파관리소 대전시 서구 산갈마로 86번길 64 042-520-4122 대전,충청,세종
대구전파관리소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 053-749-2812 대구, 경북
전주전파관리소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16 전북
제주전파관리소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064-740-2815 제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처리기관-해당 전파관리소) → 서류심사(처리기관 - 해당 전파관리소) → 조사(처리기관 - 해당 전파관리소) → 등록여부결정(처리기관 - 해당 전파관리소) → 등록증교부(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