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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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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이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무선설비와 운용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무선국이라 합니다. (방송 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무선국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용할 경우 전파 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에게 혼신을 주는 등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무선국을 개설 또는 운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선국 허가(변경) 절차 흐름도

무선국 허가(변경) 절차 흐름도

설치공사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을 하고 적부심사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 무선국을 운용한다.
설치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후에 무선국설치공사(1년내에 한하여 준공기간 연장가능)를 하고 준공검사를 거쳐서
무선국을 운용한다.

무선국 허가

- 신고 또는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을 제외한 모든 무선국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아마추어무선국, 간이무선국, 선박국 등(방송국)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 간이무선국 중 휴대용 무선기기(차량, 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

- 고정으로 설치된 무선국과 통신하는 휴대용 무선기기(다만 차량, 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랜, 무선전화기, 무선도난 경보기, 완구 조정기 등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표
무선국종별 공중선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
허가신청
수수료
변경허가
신청수수료
재허가신청
수수료
선박국, 항공기국(총 통수500톤
미만 어선의 선박국은 제외)
50W 미만 12천원 11천원 11천원
50W 이상 23천원 11천원 11천원
총 톤수500톤 미만 어선의 무선국 50W 미만 4천원 4천원 4천원
50W 이상 11천원 6천원 6천원
법 제24조의2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선박국(항공기국)
50W 미만 10천원 - -
50W 이상 28천원 - -
방송국 (TV방송국은 제외) 100W 미만 75천원 75천원 75천원
100W이상 1KW미만 150천원 87천원 87천원
1KW이상 10KW미만 300천원 87천원 87천원
10KW 이상 450천원 87천원 87천원
TV방송국 100W미만 120천원 117천원 120천원
100W이상 1KW미만 237천원 117천원 181천원
1KW이상 10KW미만 443천원 117천원 181천원
10KW 이상 590천원 117천원 181천원
실험국과 아마추어국 50W 미만 5천원 4천원 4천원
50W - 100W 미만 11천원 4천원 4천원
100W 이상 16천원 4천원 4천원
전파응용설비 50W 미만 5천원 4천원 -
50W 이상 10천원 7천원 -
기타의 무선국 50W 미만 15천원 8천원 8천원
50W 이상 - 100W 미만 22천원 8천원 8천원
100W 이상 - 500W 미만 40천원 8천원 8천원
500W 이상 44천원 8천원 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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