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21세기 전파관리

> 알림> 전파 박물관> 우리나라 전파관리 역사> 21세기 전파관리

21세기 전파관리

· 21세기를 선도하는 전파·방송통신 관리

스마트시대 구현의 핵심요소로서 전파에 대한 개인·산업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효율적인 전파·방송통신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스팸, 이동전화불법복제 등 ICT 발전의 역기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사회의 신뢰기반 구축이 중요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진흥 및 방송통신융합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파·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송통신의 밝은 미래를 여는「전파·방송통신관리 중장기 발전 계획」수립
2009년 2월 수립된 전파·방송통신관리 중·장기 발전 계획은 방송통신융합 고도화 지원, 깨끗한 방송통신 이용환경조성, 전파·방송통신 관리체계의 과학화, 우주·위성전파관리의 선진화, 조직 및 인력혁신 등 분야별 5대 추진목표를 설정하여 방송통신융합 고도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전파리더를 지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1. 방송통신융합 고도화 지원

고주파수대역의 소출력·광대역 수신기의 보급 확대 등 u-전파환경에서의 전파혼신 적극 대응하고, 주파수 이용효율·전파환경조사 및 전파이용 저해요인의 발굴·해소 활동 등 전파환경 분석기능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기술·관리적 전파관리정책의 관점에서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과 합리적 배분이라는 경제적 관점으로 전환하여 전파환경의 분석·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주파수 회수·재배치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주파수이용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확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전파관리의 선제적 대응 및 전파이용 활성화를 위해 규제중심의 무선국 사후관리에서 자율적·시장 친화적 규제를 하는 전파관리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도시미관 개선 관련 지자체와의 이해상충과 전자파의 인체유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환경친화 무선국 설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신속한 혼신해소를 위해 혼신유발기관과 피 혼신기관간의 책임의무 등을 규정한 혼신처리절차 지침을 마련하고 통신망을 운영하는 국가기관·통신사업자·방송국 등 유관 기관으로 혼신조정을 위한 「혼신관리협의체」구성」운영을 통해 전파혼신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2. 깨끗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국민 모두가 깨끗한 전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무선국·불법감청설비·이동전화복제 예방강화, 방송통신기기 사후관리 강화, 사이버 범죄 대응 강화를 통해 전파이용 질서유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또한, 통신사업자의 IPTV 등 방송시장 진입, 방송사업자의 인터넷서비스 등 통신시장 진입으로 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해 나가고, 방송통신 이용자의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불법스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범죄수사 및 행정처분 기능 외에 스팸 동향 조사·분석, 예방·차단 활동 강화 및 조직을 보강하여 불법스팸에 대한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청소년의 인터넷 역기능 해소를 위해 교육·홍보계획 수립, 예방활동 지원, 다각적인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3. 전파·방송통신 관리체계의 과학화

전파통신기술의 발달과 u-사회로의 진전으로 무선국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전파활용이 고주파수화, 광대역화, 소출력화 되는 추세지만, 현재 고출력 무선국에 대한 고정감시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소출력 무선국에 대한 전파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불가함에 따라 이동전파종합측정시스템 구축, HF 이동방탕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이동형 전파관리체계를 보강해 나가고 있으며, 휴대형전파측정시스템, u-전파측정시스템 등 차세대 전파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전파·방송통신 관리체계의 과학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국내기술로 개발·설치 운용중인「지능형 전파측정시스템」및「고정방탐시스템」의 민간기업을 통해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지원사업과 연계한 초청연수·정책자문·MOU체결·홍보활동 강화, 전파관리 기관과 협력활동 확대, 저개발 국가 전파관리시스템 지원, ITU-R 등 국제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 우주·위성전파관리의 선진화

위성방송·통신 등 위성서비스의 수요증가 및 각국의 위성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현재 위성전파감시시스템은 하향전파만을 고정 장소에서 감시하고 있어 신속한 위성망 혼신처리를 위해 「이동형 위성전파감시스템」및「혼신원 탐색시스템」을 구축하여 위성전파 감시시스템의 고도화를 이룩해 나가고 있다.
우주·전파분야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지식 습득과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인터십 및 현장학습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광범위하고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위성관련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보제공을 위한 위성정보 DB구축, 영세한 위성관련 업체의 산업기반을 지원·강화해 나가고 있다.

5. 조직 및 인력의 혁신

중앙전파관리소는 2011년 8월 19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파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서울전파관리소장을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으로 격상하였으며, 서울전파관리소와 대전전파관리소에 각 1개의 사무소(서울북부사무소, 당진사무소)를 두는 등 일부 전파관리소를 통폐합하고, 미래지향적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방송통신융합 시대를 선도하는 전파·방송통신 종합관리기관으로서의 현장집행 기능과 민원 수요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기구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또한 전파이용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회의 등에서 국익을 대변할 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R&D기획·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전파관리시설 유비보수체계를 구축하여 비용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디지털TV전환, 국가정책홍보 등 기관홍보를 통해 긍정적인 우리소 이미지 정착 및 홍보수행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홍보인프라 구축을 통해 효과적인 홍보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