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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 행정> 비영리법인
  • - 비영리법인은「민법」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 - 이러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 - 중앙전파관리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래의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국가정보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과 관련한 법인입니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

  1. 정부의 재정지원 또는 업무를 위탁 받은 법인
  2. 주무관청이 법인의 임원 선임을 승인 또는 동의하거나 주무관청 직원이 당연직 임원으로 참여하는 법인
  3. 민법 이외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법정법인)
  4.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5. 위탁사업수행 또는 정책적 육성을 위한 자원이 필요한 법인

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미래창조과학부로 문의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10-2649)

- 또한, 중앙전파관리소와 전국에 있는 8개 전파관리소에서 관할 지역 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 정보 테이블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중앙전파관리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가락동)
전파계획과 (우 05830)
02-3400-2432 02-3400-2288
서울전파관리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
방송통신서비스과 (우 08249)
02-2680-1739 02-2680-1738
부산전파관리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방송통신서비스과 (우 46703)
051-974-5113 051-974-5129
광주전파관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3
방송통신서비스과 (우 520-831)
061-330-6823 061-330-6829
강릉전파관리소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방송통신서비스과 (우 25428)
033-660-2878 033-660-2849
대전전파관리소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방송통신서비스과 (우 35283)
042-520-4122 042-520-4120
대구전파관리소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
방송통신서비스과 (우 42043)
053-749-2815 053-749-2819
전주전파관리소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방송통신서비스과 (우 55316)
063-260-0016 063-260-0007
제주전파관리소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방송통신서비스과 (우 63037)
064-740-2819 064-740-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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